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판단

이혼한 배우자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25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도 일률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맡아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8년의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가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종중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의뢰인 40%, 상대방 60%의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장기 혼인 중 가사·양육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48년의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세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맡아 온 점을 재산분할 판단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직접 하지 않은 기간에도 가사와 양육이 가족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취득 경위를 함께 살피되,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양육이 상대방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40%로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제외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일부 부동산이 종중 명의로 맡아 둔 재산이거나 혼인 전 취득·상속·증여받은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중 명의로 맡아 둔 재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혼인 전 취득·증여 재산도 장기 혼인 중 유지된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2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