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가사와 양육, 경제활동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보다, 혼인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소득을 얻은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 재산의 관리와 유지도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기여도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소득·경제력,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과정, 이혼 뒤의 부양 필요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근무와 개인강습, 연주수당을 통해 소득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습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을 청구인이 변제해 온 사정도 재산 유지 과정에서 살펴볼 요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생활의 역할 분담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종합해 청구인의 기여도를 6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이 인정됐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포기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포기 합의에 관해, 실제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협의이혼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 의뢰인의 청구가 배제되는 해석을 막았습니다.

가사·양육과 소득 활동 기여도 정리

의뢰인이 단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개인강습, 연주수당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얻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만으로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 범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의뢰인이 은행 대출로 갚았고, 이혼 뒤에도 변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한 일부 카드대금과 대출금은 이혼 후 발생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 60%가 반영돼 약 1억 7,0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