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법원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등 재산을 늘리는 데 직접 기여한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유지한 과정도 중요합니다. 가사와 자녀 돌봄을 맡아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직접 소득이 없었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과 가사·양육 역할의 평가

혼인 기간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혼인관계가 오래 유지된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통해 재산이 형성·유지됐는지를 더 폭넓게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와 양육을 누가 어느 정도 맡았는지도 함께 평가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양육 역시 혼인 생활의 공동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경제활동, 역할 분담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 항고심도 청구인이 추가로 낸 자료까지 살폈으나, 1심의 재산분할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인의 반복 주장에 대한 1심 판단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인이 항고심에서 제기한 내용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청구인은 약 9,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했지만, 1심은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판단된 쟁점을 다시 주장하는 것만으로 1심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를 반영한 1심 판단 유지 주장

청구인은 항고심에서 추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자료까지 고려하더라도 1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고심 법원도 추가 제출 자료를 모두 살핀 뒤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