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외도, 폭행, 유기 등 부당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관련해서도 별도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기존 제출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사정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 내용,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의 소득과 사회적 지위 등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 행위의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대방 항소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및 1심 판단의 타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1심에서와 같이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는 취지로 반복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제출된 서류와 가사조사보고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이 이혼 사유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해 사건 및 의뢰인을 상대로 한 고소와 관련한 형사절차 경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