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대화 단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와 그 원인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뒤 상대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혼을 인용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판단 범위

이 사건처럼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앞선 재판의 판단에 법률 적용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이 상대방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고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쪽은 자신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송금 내역 등 사정에 맞는 자료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해킹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1심 결과와 항소심 판단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이혼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상고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제출

상대방은 항소심 결과 뒤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상고에 의견을 제출해 기존 이혼 청구 인용 결과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했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인용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