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의 검토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판단에 법률 적용의 잘못 등 상고심에서 판단할 사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판단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본소·반소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판단의 유지 여부

상고심 대응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항소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항소심 판결과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기존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이혼 본소와 반소가 함께 판단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상고한 사안으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상고 이유의 법적 쟁점 검토

YK 담당 변호사는 피상고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낸 상고이유와 항소심 판결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항소심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대응했습니다.

기존 이혼 판단 유지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 본소와 반소가 함께 판단된 항소심 결과 및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기존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했고, 항소심 결과는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