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반복된 폭언·폭행이 있었는지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란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시적인 말다툼인지, 혼인생활을 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인지입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해당 행동이 혼인 파탄에 직접 영향을 주었는지
• 일시적 사건인지, 반복되거나 지속된 문제인지
•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
• 파탄 전후의 전체 상황이 어떠했는지

폭행, 반복적인 모욕이나 언어폭력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폭언과 욕설이 계속되고,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까지 이어졌다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의심에서 시작된 갈등은 2024년 무렵부터 폭언, 욕설, 의류 훼손, 협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손목과 등, 늑골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영업방해와 협박 때문에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2025년 봄에는 살해 협박으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지”보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든 행동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복된 폭언·폭행·협박이 확인된다면,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유책사유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언·폭행 정황을 증거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약 19년의 혼인기간 중 갈등이 단순한 말다툼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손목·등 타박상, 손목·늑골 부위 염좌상 등 진단 내용을 정리해 반복된 폭행과 상해가 있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이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였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협박으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외도 의심, 욕설, 의류 훼손, 영업방해, 살해 협박이 이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2025년 봄 집을 나오며 별거가 시작된 배경이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판단이 포함되지 않아 특유재산 방어나 공동재산 편입, 실제 분할 비율은 다투어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청구 근거를 폭언·폭행·협박 자료에 집중해 구성했습니다.

자녀 양육상황 반영한 면접교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나이, 현재 양육상황, 부모의 생활능력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은 자녀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는 방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