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진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 생활 사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장기간 별거 자체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21년간 별거했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상대방도 함께 살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의 중요성

재판상 이혼에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려면 문자, 통화 녹음, 진단서, 신고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불법 촬영이나 해킹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이혼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행·학대·모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장기간 별거,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소송에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할지뿐 아니라,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요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별거로 인한 관계 단절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1992년 혼인한 뒤 약 33년의 혼인기간 중 약 21년간 별거해 온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별거가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생활 단절이라는 점을 설명해, 혼인관계가 형식만 남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 이혼 거부에 대한 회복 가능성 반박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함께 살 생각이 없고 부부상담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단순한 이혼 거부가 실제 관계 회복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음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성격, 가치관, 생활방식, 경제관념 차이를 대화와 협력으로 풀지 못했고, 별거가 장기화되며 관계가 끊어진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거나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 이혼 청구가 배척될 위험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