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재판 이혼 사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갈등이 지속돼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혼인 당시 서로 기대했던 생활의 무산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를 배우자라기보다 생활공간을 나누어 쓰는 사람처럼 받아들이게 된 사정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재판상 이혼에서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실제 모습과 갈등이 지속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는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학대가 문제라면 신고 기록, 진단서, 병원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 송금 내역, 생활비 요청 메시지 등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는 유기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해킹으로 취득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을 주장할 때에는 갈등의 원인과 지속 기간, 관계 회복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경위 정리

소송에서는 2023년 봄 혼인한 뒤 이어진 공동생활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 및 혼인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혼인기간은 약 3년이었으나 별거기간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계속된 점을 바탕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한 점 주장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한쪽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이 함께 집을 쓰는 사람처럼 보였고, 상대방에게는 의뢰인이 인색하고 까다로운 배우자로 보였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나 특유재산,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아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