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히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의 판단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대화 단절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폭력·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다툼이나 갈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언행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혼인 파탄 여부도 별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갈등의 원인, 관계 회복 가능성, 자녀 양육을 위한 협력 여부, 당사자의 혼인 유지 의사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경제활동과 가사·양육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언행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이를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양측이 자녀의 치료와 양육에 협력해 온 사정, 의뢰인이 관계 회복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이혼 사유는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력이나 학대가 문제라면 진단서, 신고 기록, 문자, 녹음 등 발생 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경제적 방임이나 재산 문제를 주장할 때에는 생활비 지급 여부, 송금 내역, 지출 내역, 생활비 요청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에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재산 은닉과 탕진을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양육상 부담에 관한 주장 역시 혼인관계를 끝내야 할 정도의 사유임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약 13년간의 혼인생활과 약 2년간의 별거 기간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부당한 대우, 경제적 방임, 재산 은닉·탕진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상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소득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녀 양육 협력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뒤에도 자녀를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돌본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언어·감각통합·인지치료와 심리상담 과정에서도 양측이 역할을 나누어 협력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양육과 치료를 위한 협력이 이어졌다는 사정은 부부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자녀 양육을 둘러싼 실제 협력 관계를 분명히 보여 주어, 이혼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