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살펴볼까

법원은 각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취득·유지 과정에서의 역할을 살핍니다. 소득을 얻은 경위,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 취득에 투입된 자금, 대출 상환 여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만의 재산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가사·양육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사·양육 기여도도 고려될까

혼인기간 역시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혼인생활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맡아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나 소득 규모만 비교하기보다,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과 가사·양육 분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상고 사유를 법률심 기준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상고 이유와 항소심 판단을 법률심 기준에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항소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기존 판단에 영향 없는 주장임을 정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이 법에서 정한 상고심 판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줄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됐고, 이혼 사건의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