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소송 진행 기간과 절차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제3자가 교제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법원은 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와 제3자는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이후의 상황,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조정기일에서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 입증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제3자가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이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말한 사정을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약 13년의 혼인생활 중 발생한 부정행위와 그 뒤 시작된 별거 경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들에게 있음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자녀 양육현황 중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두 미성년 자녀를 의뢰인이 계속 양육하고 있는 현황을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현재 양육환경, 자녀 복리를 고려해 의뢰인이 양육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재산 귀속관계 자료 정리

각 당사자 명의 재산과 채무의 귀속관계를 확인해 재산분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별도 반박이 없었던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범위를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기 위한 절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