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복리와 생활 안정성, 부모의 양육능력과 경제적 여건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 중 누가 더 많은 소득이 있는지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현재 생활하던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주거와 학교생활이 안정적인지,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어떤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부모의 양육능력도 함께 판단합니다.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직업과 근무 형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정서적 안정성, 건강 상태, 보조양육자의 도움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양육비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환경, 각 부모와의 유대관계, 부모의 의사 및 소득·경제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했고, 의뢰인은 자녀 1명당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양육을 직접 맡지 않는 부모 역시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양육자는 이를 부당하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별거와 소통 단절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2006년 혼인 후 이어진 자녀 양육과 잦은 출장 문제, 부정행위 문제로 갈등이 누적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별거가 계속됐고, 혼인생활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일시적 다툼으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성 구체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와 상대방의 이혼 관련 입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해 이혼청구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 여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당시 자녀들을 누가 돌보고 있었는지와 부모·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를 살폈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은 부모의 갈등보다 자녀의 생활 안정과 의사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