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과 별도로, 각자가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재산분할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여도는 소득 활동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역할 분담, 별거 경위와 별거 후 관계 유지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전혼 자녀 양육과 가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거 기간 중 원고가 취득한 일부 부동산도 혼인기간과 관계 유지 사정 등을 고려해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 발생했고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고의 일부 채무는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산 명의만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위자료 청구 범위 적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별거 경위, 혼인관계가 유지된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별거 후에도 연락과 식사가 이어진 점을 바탕으로, 혼인관계의 경과와 책임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거 경위와 혼인관계 유지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기여, 별거 전후 당사자들의 관계 유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증여·처분 경위, 차량 매각대금, 퇴직급여와 채무 발생 시점,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재산 해당 여부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과 채무 범위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