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한 부당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2004년경부터 장기간 별거했고, 서로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이혼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별거가 쟁점이라면 별거가 시작된 시기, 생활이 분리된 경위, 연락이 끊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와 현재 연락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의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고, 장기간 단절된 혼인관계를 고려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장기 별거와 연락 단절을 이혼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2004년경부터 별거했고, 서로 연락도 닿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혼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이 단절된 상태가 계속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소재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필요성 소명

상대방은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