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끝에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상대방과 약 10개월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후 재혼가정의 환경과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은 뒤 별거하게 됐습니다.

별거는 2019년 8월경부터 이어졌고,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6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5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대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기준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이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어졌는지, 별거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재혼가정의 환경과 성격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혼인 후 함께 생활한 기간은 약 10개월로 길지 않았고, 이후 6년 이상 별거가 계속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혼 의사를 분명히 유지한 반면, 상대방은 별거 후 혼인생활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한쪽에게만 인정될 수도 있고, 양측에게 함께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모두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대화와 노력을 하지 못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더라도,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이혼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용받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장기 별거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소명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