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에 대한 입장 정리

이혼소장 답변서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이혼 자체를 받아들일지, 청구를 다툴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일부만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인정 범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 적힌 주장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우선 청구를 다투겠다는 간단한 답변서를 내고 이후 상세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부인과 근거 제시

답변서에는 상대방이 적은 혼인 파탄 사유와 개별 사실을 나누어 적습니다.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부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만 맞는 경우에도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주장이 틀렸다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다르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실과 그 근거를 연결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도 이혼을 둘러싼 판단이 항소심까지 이어졌고, 상대방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됐고, 항소심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상고 사유의 법률상 쟁점 검토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와 항소심 판결, 사건 기록을 대조해 대법원에서 판단할 법률상 쟁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판단을 바꿀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항소심 판단 유지 필요성 주장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했던 항소심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