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함께 다툰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끝에 별거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고,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와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면서 다툼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범위와 자녀 문제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 등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과 금액을 정할 때에는 혼인 기간, 경제활동과 역할 분담, 재산의 취득·관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도 전체 사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내용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활동, 재산 취득과 관리, 가사·양육 분담 등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일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이혼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또한 각자의 공적연금 권리도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