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와 회복 노력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각 배우자의 행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무관심이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는 혼인 중 제3자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 정리를 요구한 뒤에도 다시 만날 약속을 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부부상담에도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회복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가 단순한 보복이나 고집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무관심과 애정 상실만으로는 혼인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관계 정리 요구 후에도 다시 만날 약속을 한 사정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유지를 원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부부상담을 받은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계속 의사가 보복이나 고집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혼 청구 제한 사유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가볍게 볼 특별한 사정도 없고,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를 배척할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