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다툼이 잦거나 대화가 단절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신고가 유효하게 이뤄진 이상 혼인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별거 상태를 유지해 왔고, 상대방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바탕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파탄 여부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과 경위, 연락 단절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 갈등이 지속된 과정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시 유의할 점

이혼 사유를 주장하려면 주장 내용과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별거와 연락 두절이 쟁점이라면 연락을 시도한 기록,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 진단서, 신고 기록, 송금 내역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 촬영이나 해킹으로 취득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다면 경찰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방임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 의무를 외면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적법한 혼인신고의 유효 추정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해외에서 혼인 절차를 마친 뒤 현지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적법한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혼인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고만으로 혼인이 무효라고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혼인의사 부재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반박

상대방은 사업상 이유로 혼인 의사 없이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낸 자료만으로는 두 사람이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신고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했고, 막연한 의심만으로 혼인 효력이 부정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