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령에 따른 면접교섭 방법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는 매주 토요일에 숙박 없이 만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현재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비양육자인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자녀가 3세가 된 뒤에는 월 2회, 1박 2일 동안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넓힌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갈등을 계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녀가 양쪽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때 대응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만남의 시기와 방법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우선으로 두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후 주양육 경과를 근거로 양육 적합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상황과 현재의 양육 상태를 중심으로 양육 적합성을 주장했습니다. 자녀가 의뢰인과 형성한 정서적 유대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 육아휴직을 하는 등 양육에 참여한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 지정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부모 사이의 우열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후 이어진 주양육 경과와 자녀의 현재 생활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