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로 판단되는 주요 사정

법원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전반의 경위와 각 배우자의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주요 판단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나 폭력, 심각한 모욕 등 혼인관계를 훼손한 행동이 있었는지
•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았는지
• 갈등이 발생한 뒤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상대방의 행동 역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라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느 한쪽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별거가 이어져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상대방이 이혼으로 특별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별거 경위와 현재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혼인 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 중 갈등이 이어진 과정과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문제 된 사정과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각 자료가 혼인생활의 갈등과 별거 경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설명하며,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