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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주차장 뺑소니, 차량 파손 후 그냥 떠나면 어떻게 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8_105746812.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주차장 뺑소니, 차량 파손 후 그냥 떠나면 어떻게 될까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와는 별도로 인적사항 미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주차장 뺑소니 사건은 단순히 차량이 파손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고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아동학대, 훈육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양서인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7_134648155.jpg&w=640&q=75)
정서적아동학대, 훈육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양서인 변호사 칼럼]
정서적 학대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교사의 의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나이와 상태, 행위의 정도와 경위, 반복 여부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나 지도 행위인지, 아동에게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제나 친구와 비교해 특정 아동을 차별하거나,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행동이 일회적이었는지, 반복됐는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양서인 변호사)
양육권소송, 객관적 자료 논리적 소명 필요...자녀의 생활환경 입증이 중요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은 배우자 사이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향후 양육환경을 정하는 과정에 가깝다”며 “감정적인 주장이나 단순한 경제력 비교보다는 실제 양육 경과와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의 늪, 명절 앞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구제 절차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존엄성과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기업이나 사업주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사업주의 재산 은닉, 고의적인 연락 두절, 복잡한 입증 책임 등 여러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민식이법 처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승엽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4_154945270.jpg&w=640&q=75)
민식이법 처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승엽 변호사 칼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기준을 높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소명하려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 주행 속도 준수 여부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하거나, 주변 상가·학교의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사고 당시의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과실 여부, 구체적인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단독] "주취자 현장 대응 문제 없어"...경찰·소방관 4명, 사망사고서 전원 무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3_153749661.png&w=640&q=75)
[단독] "주취자 현장 대응 문제 없어"...경찰·소방관 4명, 사망사고서 전원 무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시도하던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주취 난동자를 제압하다 상해를 입힌 소방관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와 대비되면서 긴박한 현장에서 이뤄진 경찰·소방의 대응에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관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입에 있던 수건을 제때 제거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이번 사건에서 소방관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소방관들이 전문 의료인이 아닌 만큼 전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판단과 대처를 그대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구급조치를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난동과 자해를 이어가는 등 실질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구급조치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YK 측은 거제소방서 소방관들의 응급지도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현장 상황과 소방관들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운전자바꿔치기, 순간의 선택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결국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원래의 교통사고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차라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왜곡된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AI 음란물, 실존 인물 없는 영상도 처벌대상 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3_140121578.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AI 음란물, 실존 인물 없는 영상도 처벌대상 될까
특정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제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생성한 가상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규제하고 있어, 실제 아동이 참여하지 않은 가상 영상물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해당 영상물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처럼 AI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 인물과 실존 인물을 이용한 영상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사건에서는 영상물의 제작·유통 경위와 대상 인물의 특정 여부,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고의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의 적용 요건과 판례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경총-법무법인 YK, '제주 기업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 이하 제주경총)와 법무법인 YK(제주지사장 고병수)는 2일 법무법인 YK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지역 기업의 법률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노사관계 발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제주경총 정관 및 제 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제주경총 및 소속 회원사의 법률·세무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 법률서비스 제공,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시 우대 적용, 제주지역 기업의 노사관계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법률칼럼] 음주운전 후 술타기,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2_142003658.jpg&w=640&q=75)
[법률칼럼] 음주운전 후 술타기,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특수폭행 혐의, 지켜만 봐도 처벌될까...'다중의 위력' 주의해야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지켜만 보았더라도 현장 분위기와 태도에 따라 단체의 위력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현장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당시 일행들의 언행과 위치 등을 종합하여 개개인의 정확한 행위와 의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집단적 위력 행사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싸움을 말리거나 현장에 우연히 머물렀을 뿐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혐의점을 줄여가야 한다.
상간자위자료소송,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는 얼마? 유리한 결과 얻으려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망설이며 시간을 지체할 경우,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소송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상간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