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지급금액을 최소화한 사례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였고, 오랜 기간 별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8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의뢰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 인용이 불가피한바, 재산분할 지급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별거기간 중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에 훨씬 미치지 않는 저렴한 금액에 매도하였는데, 원심은 혼인관계 파탄시점에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재산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액 그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는바,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이유(지상에 미등기 무허가건물이소재하여 이를 철거하는데 소요되는비용 등을 감안)를 적극 주장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원심의 재산분할 지급액에서 약 4,000만원 감액.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지급금액을 최소화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