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그나마 이자 등을 지급할 때에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위자료 감액의 근거를 주장하였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상대방의 배우자는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고,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관계 유지를 위해 오히려 의뢰인보다 상대방이 더욱 노력해온 점 및 현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반영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